2025 대선 공약으로 주목받는 포괄임금제란? 장단점과 폐지 논란까지 총정리

2025년 6월에 있을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포괄임금제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포괄임금제는 정확히 어떤 제도이고,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포괄임금제는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A 회사의 직원이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 금액에는 야간근로 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근로자가 추가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수당을 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공짜 노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예시로, 위의 A 씨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나 그가 종종 주말 근무나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기본급 200만 원 이외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포괄임금제에선 그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이 '공짜 노동'을 조장한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의 장점과 단점

① 장점

• 급여 예측 가능성: 일정 금액이 매달 지급되므로, 직원은 급여의 변동이 적어 예측이 용이합니다.
•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은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추가 근로가 많아도 급여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생활이 안정적입니다.
• 관리 편의성: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회사는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므로 인사 관리가 간편해집니다.

② 단점

• 장시간 노동 조장: 연장근로가 추가 급여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해도 같은 급여를 받게 되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B 씨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자주 하여 피로가 쌓이지만, 급여는 변하지 않아 과중한 노동에 시달립니다.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자가 실제로 해야 하는 추가 근로에 대해 적절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C씨는 일주일에 두 번씩 야근을 하지만, 포괄임금제로 인해 야근 수당을 따로 지급받지 않아서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 근로자 권리 침해: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많이 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3. 왜 지금 '포괄임금제'가 주목받는가?

2025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포괄임금제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현행 포괄임금제 제도의 문제점

• 근로시간 산정의 모호성
• 연장근로수당 누락
• 근로자 권리 침해 사례 다수 발생

실제로 한 IT 스타트업에 다니던 개발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아 주 70시간 넘는 업무를 지속하면서도 별도의 야근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회사의 논리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근로시간과 수당의 구분이 모호한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방향

이재명 후보는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포괄임금제 적용 요건 강화, 나아가 폐지까지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임금 체계와 근로 문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6. 마무리 및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지금까지 포괄임금제의 개념부터 장단점, 실제 사례와 함께 2025 대선에서 이슈가 되는 배경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에 어떤 점이 가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글을 통해 포괄임금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하거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마디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