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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요 Q&A: 신생아부터 군인, 요양시설까지, 지급 기준 및 활용법 심층 분석

by 스테이쿨 2025. 7. 16.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안내했습니다.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격에 따라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일반 국민과 다른 별도의 신청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소비쿠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2025민생회복소비쿠폰Q&A-신생아-군인-요양시설
2025민생회복소비쿠폰Q&A-신생아-군인-요양시설

1. 신생아 및 사망자의 소비쿠폰 지급 여부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은 7월 21일~9월 12일 내에 접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까지 마쳐야 1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면, 기준일(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이 모두 불가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남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환수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있습니다. 동일 세대 내 미성년자는 사망한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대리 신청 가능 여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국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고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유형별-필수-지참서류
대리인유형별-필수-지참서류

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신청 및 사용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 신청 방식 외에 군인의 편의를 위한 별도의 신청 및 사용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본인 신청 및 사용: 군인 본인이 신청하여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전국 군마트(PX)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할 경우, 위임장 원본을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임장 원본 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 사진을 제시하면 대리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요양병원·시설 거주자의 신청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은 일반적인 본인 및 대리 신청 외에 형제·자매도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필요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대리인은 다음 서류를 지참해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대리인 신분증
  • 대상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 요양병원·시설 입소 사실 증명 서류

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 거주자도 필요시 지자체에 문의해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5. 주소지 변경 시 사용 지역 및 추가 지원금

6월 18일 이후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소비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신용·체크카드: 온·오프라인으로 사용 지역 변경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변경 불가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사한 경우에는 차액 2만 원만 추가 지급됩니다.

6. 취약계층 자격 및 기준일 이후 자격 변동 시 지급

소비쿠폰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 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당 40만 원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 해당 자격이 없었더라도, 이의신청 기간(7월 21일~9월 12일) 내 자격을 얻게 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미성년자의 직접 신청 및 세대 분리 시 지급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 내 성인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가능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수령 또는 체크카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카드에 지급이 가능한지 카드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별거 등으로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자 및 지급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학대 피해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직접신청-지급요건
미성년자-직접신청-지급요건

8. 소비쿠폰 사용 가능/불가능 매장 (마트, 편의점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라 사용 가능/불가능 매장이 구분됩니다.

  • 사용 불가:
    •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
    • 기업형 슈퍼마켓(직영점 및 가맹점 모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 상인과 경쟁 관계에 있어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 프랜차이즈 편의점 중 직영점(본사 직접 운영 매장)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사용 불가합니다.
  • 사용 가능:
    •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에서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 구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및 편의점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가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9.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 배달 앱 사용 여부

  •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배달 앱: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어려워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단,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10.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 가능 여부

  • 개인택시: 택시 면허등록증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 버스·지하철: 선불·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생아, 군인, 요양병원 등에 있는 국민들도 모두 받을 수 있는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일인 7월 21일 전에,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신청방법등을 꼼꼼하게 챙겨서 소비쿠폰의 혜택을 누리세요!!!

 

 

서울 시민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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