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법안 내용·부담·찬반 총정리

2025년 6월, 새로운 법안 하나가 발의됐습니다. 바로 ‘고3도 국민연금 자동가입’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인데요.

 

‘국민연금’ 하면 은퇴한 어른들만의 이야기 같지만, 이제는 고등학생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안 내용부터 실제 부담, 찬반 의견까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2025고3국민연금-자동가입-총정리

1.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 무슨 말인가요?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국민연금에 의무가입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 대상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무조건 자동가입’됩니다. 즉, 고3 나이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 물론 보험료를 당장 내라는 건 아니고, ‘추납(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무소득 청년도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당장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입 이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 예전 고3 시절의 보험료까지 ‘추납’으로 낼 수 있게 됩니다.

 

무소득청년-국민연금

 

🔍 예시: 18세에 가입 → 28세에 취업 → 10년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 가능 → 총 가입 기간이 늘어남 →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많아짐

 

3. 그러면 이득인가요? 손해인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후에는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보험료는 한 달에 약 10만 원 내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청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현실적인 부담감:
  무소득 청년 → 당장은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추납으로 나중에 내야 함
  한 달 10만 원 × 12개월 × 10년 = 최대 1,200만 원

 

4. 국민연금 기금은 괜찮을까요?

 

지금도 국민연금은 2055년경 고갈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자가 늘어나면 보험료 수입이 늘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아 갈 사람도 많아져 기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처럼 청년층을 대거 가입시키면 ‘납부는 지금, 수령은 수십 년 후’라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재정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미래 세대에 빚과 납부 의무를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아니냐"는 격렬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애 첫 보험료 석 달치 지원에 연평균 400억 원대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5. 왜 이런 법안이 나왔을까요?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연금 수령 자격을 더 많은 사람에게 부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청년층은 연금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실제로 임의가입률이 낮고,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통계가 많거든요.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생애 첫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다시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만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손봐, 18세 자동가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6. 찬성 vs 반대, 누가 뭐라고 하나요?

 

👍 찬성 의견

• “연금 가입 시기를 앞당기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청년층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현재도 일부 부모는 자녀 명의로 연금을 미리 넣고 있어요. 사적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법안은 이러한 기회 형평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 반대 의견  

• “소득이 없는 고등학생에게 국민연금? 너무 이릅니다.”
   
• “결국 부담은 청년이 짊어지게 됩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폭탄 돌리기이며, 형평성 문제예요.”
   
• “국민연금 재정도 이미 위태로운데, 무작정 확대는 위험합니다.”
 

7. 정리하면?

 

고3도 국민연금 자동가입은 노후 준비를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추납이라는 구조상 청년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있습니다.

 

금융적으로 현명하게 준비하려면, 제도의 취지와 리스크를 모두 잘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노후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나의 연금 준비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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